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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감사원 |
감사원이 '규제혁신 친화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한다. 자율주행차·드론·로봇·스마트시티·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감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 적극행정면책을 위한 지원단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20일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4차산업 분야 등과 관련하여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제하겠다"며 "과도한 감사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대상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의 유권해석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사안도 감사자제 또는 면책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산업 감사 자제 대상에는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ICT융합(사물인터넷·클라우드·로봇, 정보보호, 스마트시티·팜·공장)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바이오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신서비스(온·오프 연계, 핀테크)가 포함됐다. 예컨대 자율주행차의 경우 임시운행허가 절차 간소화, 드론은 안전규제 합리화 등에서 감사 부담을 덜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혁신 토론회 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산업부 등 13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5개 분야, 세부 13개 항목을 감사 자제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감사 자제 대상은 매년 초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감사계획 수립 시 계획을 조정(미실시‧연기)하는 방식으로 감사 자제가 이뤄진다. 감사결과를 검토할 때는 자제 대상 관련 입건사항의 경우 개인의 명백한 위법사항이나 비리가 아닌 경우 불문 또는 면책한다. 자제 대상의 규정 미정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직자의 행위도 규정 정비 이후 면책을 지속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에는 기존에 도입한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적극행정면책은 공무원이 규제개혁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그동안 적극행정면책 인용률이 10%를 밑돌기도 했다.
이에 감사를 수행한 부서와 별개로 적극행정면책을 전담･운영하는 '적극행정지원단'(2개과·1개팀)을 신설키로 했다. 감사를 수행한 인력이 면책도 검토하는 한계를 극복해 면책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면책에 따른 '봐주기 논란'의 부담도 덜 수 있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면책 여부를 객관적 입장에서 심의한다. 위원회는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직권면책도 활성화한다. 감사실시 현장에서의 직권면책에 대한 근거 마련, 감사원훈령 개정을 통한 직권면책 처리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적극적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소한 과오에 대해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단의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히 면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감사원-정부 간 공식 소통채널인 '감사운영협의회'(가칭) 마련 역시 검토한다. 감사원이 주관하고 주요 정부부처를 구성원으로 하는 기구다. 감사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의견 또는 애로사항을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기관에서 애로가 있는 경우 감사반을 거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별도의 핫라인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상기관의 감사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기관의 출장일수, 자료요구량 등을 기초로 '감사부담 지표'를 개발해 감사계획 조정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감사부서의 연간 감사사항 수 상한(과별 연간 3개) 준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감사사항 수의 축소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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