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3월15일, 남경필은 '마음대로'…지방선거 '현역' 사퇴시점은

[the300] 예비후보자 등록 원하면 무조건 사퇴…정당 의석·업무 공백 고려해 '눈치게임'

지난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됐다. /사진=뉴스1


설 연휴가 끝나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한다. 선거 당일인 6월13일까지는 4달 가량의 시간이 남지만, 표심을 얻기엔 촉박한 시간이다. 연휴가 끝나면 각 정당도 선거에 집중한다.

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 열기에 불씨를 당겼다.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물론,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함께 시작됐다.

광역시·도의원, 기초시·구의원, 구청장·시장은 선거기간 개시일(5월31일)전 90일인 3월2일부터, 군의원·군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인 4월1일부터 가능하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24일 오전9시부터 25일 오후 6시 까지다. 아직 세달 가량의 시간이 남았다. 하지만 후보들은 하루빨리 예비후보에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전이라도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13일 자정까지 단 2주 뿐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근 4달에 가까운 선거운동 기간을 확보하는 셈이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약이 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된다. 이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서울 노원 병에 출마 예정인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날인 지난 12일 퇴임식을 가졌다.

반대로 현역 국회의원들은 정당 의석수 유지 문제 등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늦출 것으로 보인다. 서로 '눈치 게임'을 하는 분위기이다. 한 명이 먼저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다른 의원들도 사퇴하는 '사퇴 러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페이스북들 통해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전 사퇴하겠다는 분이 있다"며 "최종후보가 되면 자동으로 사퇴가 된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사퇴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사퇴시한은 기존에 맡은 직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면 별도 사퇴 규정이 없다.

예비후보나 후보 등록 시점에 현직에서 내려오면 된다. 하지만 다른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 장에 도전할 경우 90일 전 사퇴규정이 적용된다.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선거 90일 전인 3월15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에 따라 사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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