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논의…與 "부과 계획 세워 진행하라"

[the300]민주당, 금융당국 만나 "의지 없다" 질책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1993년 8월12일 이전에 만들어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가졌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협의에 참석한 여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에 과징금 부과 계획을 세워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차등과세 진행 현황,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당에선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박용진, 김종민, 최운열 의원 등이 당정협의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협의를 마친 뒤 박용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금융당국 측에선) TF(태스크포스)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우려점은 어떻게 해소할 지, 과징금 부과는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나눴다)"며 "(TF를)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여당은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할 순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또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차등과세 진행하는 것 다음으로 과징금을 어떻게 부과할지 계획을 세워 철두철미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가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반 국민의 아들 명의 계좌도 과징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오늘 당정협에서도 그런 이야기해서 다들 웃었다"며 "(선의의 차명계좌를 못 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이어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며 "여당에선 (금융당국이)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질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제처는 금융위에 요청에 따라 전날(12일)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전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1993년 8월12일 이전에 만들어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잔액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고 해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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