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홍영표 "한국GM 본사, 2조7000억 부채 해결 의지 있어"

[the300]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적자 지속 시 GM 전체 철수도 예상해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한국GM의 본사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단계에선 GM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 문제를 해소하는 전제에서 우리 정부와 노동조합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데 협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의 인건비가 높다는 건 일부 사실이나 이것이 부실의 주된 원인이라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국GM에 대한 선순환 구조 요청은 홍 위원장 요구인가 본사의 요구인가.
▶GM 쪽이 안을 만들어서 정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위원장은 GM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인가.
▶신규로 한국GM을 정상화하기 위해 신차 2종을 들여오고 거기에 따른 개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그렇다). 현재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지분 17%를 갖고 있다. 주주로서 기여하는 이런 일은 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경영에 실패해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우리 정부가 책임지는 건 어려울 것이다. GM도 그 부분까지 요구하지 않는 걸로 안다.

-인천 부평공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GM의 정책은 적자가 나면 다 폐쇄하는 것이다. 지금 (GM은) 부평공장을 포함해 정부의 협력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는지, 노조의 양보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계속 적자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면 부평공장 뿐 아니라 GM의 전체 철수까지도 예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의 대처는 어떻게 보는가.
▶산업은행이 과거엔 한국GM의 지분 33% 정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주주로서의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 됐다. 물론 민간기업이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소액주주로서의 권한만 가진 한계는 있다. 그래도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이런 사태까지 왔다.

-공장이 폐쇄된 군산의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다.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공장 가동률이 20%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를 감안하면 충격을 예상했을 것이다.

-공장 폐쇄가 불가피했다는 뜻인가.
▶가동률이 20%가 안 되면 전체적인 부실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제일 좋은 방향은 정부가 GM을 설득해 군산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는 물량을 제공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낼 노력은 해야한다.

-국회 차원의 노력은.
▶GM 요구사항 중 노조에 대해서도 후생복지를 비롯한 경비 절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희망퇴직 등이 그렇다. 노조도 회사를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하고 어떻게 공장을 지속가능하게 할 지 함께 해야 한다. 과거의 한국GM 노조는 아주 어려울 때 임금동결이나 무쟁의선언을 한 역사가 있다.

-재무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세무조사 요구는 없나.
▶지금 문제는 세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로열티 등 다른 문제가 복합적이라 기업이 탈세를 하는 건 원천적으로 힘들 것이다.

-부채 재무조정에 대한 의견은.
▶한국GM 2조7000억원에 대한 부채가 1년 이자로 하면 2000억원 정도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돈이 안 남으니 자본으로 전환하는 등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이다.

-한국GM에 대한 본사의 지나친 착취가 문제라고 보는가.
▶저는 그렇게 본다. 한 때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나오는 임원이 300명이었다. 한국 임원보다 인건비가 3배 정도 비쌌다. 우리나라 기업들만해도 해외 나가면 현지화를 많이하는데 GM은 그랬다.

-본사도 문제 해결 의지가 있나.
▶지금 단계에선 그렇게 본다. 어떻게든 2조7000억원의 본사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신규로도 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일자리나 자동차산업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 우리 정부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사가 2019년 철수까지 버티는 자금을 요구한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그럴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봐야 한다. 다만 정부는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물량을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GM 쪽도 적어도 2월말까진 가시적인 논의 결과가 도출되길 바라는 걸로 안다.

-구조 등 복잡한 문제 해소되면 산업은행이 증자를 해야한다고 보나.
▶그렇다. 한국GM의 고용이 1만6000명이다. 연관 자동차산업 부품회사에는 30만명 정도 근무한다. 본사가 조건이 맞지 않아 완전 철수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다른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과거에도 검토했었는데 GM이 2008년 미국에서 파산된 후 한국기업이 인수를 하는 방안이다. 기술력 측면에서 한국GM이 가진 잠재력이 있다. 다만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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