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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
청년미래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년관련기본법 등 입법과제를 검토하는 '청년관련법안검토소위'(법안소위)와 청년 정책과 예산 과제를 검토할 '청년정책소위'(정책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청년기본법은 여성가족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각각 3건씩 총 6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청년미래특위가 법안을 발의할 권한은 없지만 관련된 단일안을 만들어 향후 상임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년미래특위는 오는 23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책소위 위원장을 맡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년일자리와 주거, 부채 등에 걸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며 "정책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위원회의 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미래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책을 들은 여야 의원들은 관련 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일반 장병들의 최대 고민은 전역 후의 진로 문제"라며 "현재 장병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장기 간부 위주로 돼 있어 대학 복학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사상 최악의 취업률을 맞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청년일자리가 더 줄어들텐데 (관련 정책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청년미래특위에서도 정부에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9%대를 넘고 있고, 체감실업률은 25%가 나오는데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지난 정부가 해외취업(장려)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은 커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청년들이 해외로 가서 일을 하면서 임금을 못 받거나 사기를 당하는 피해도 있다"며 "이런 부분들의 조치를 잘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부처 간 청년 일자리 정책을 공유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도 이날 회의에서 언급됐다. 염동열 한국당 의원은 "각 부처에서 청년을 보는 나이가 달라 정책도 다르다"며 "고용노동부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달라고 지난번 (회의에서) 말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 부처 간 청년 정부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도 "청년들이 해외에서 꿈과 기량을 펼치려면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해외 취업 청년들을 지원할 기관, 컨트롤타워를 정부 내에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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