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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간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법안소위는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앞서 산업위 법안소위는 지난 7일과 8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갈등의 여파로 파행됐다.
이 의원은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법이 다 여기 와있는데 소위 하나 진행하기 어려워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있는데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있다"며 "이런 문제들이 시급히 진행되도록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의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인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보이콧해 여야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법사위를 빨리 정상화해 모든 활동이 정상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갈등은 불가피해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법안심사는 미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안심사를 촉박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 법안소위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반박했다.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여야 간 쟁점은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해야지, 국회 전체가 공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는 19일과 20일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지만 누적된 법안이 많아 간사들과 협의해 추가로 논의할 법안소위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안소위 정상화를 알린 것이었다. 산업위는 이날 공방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에 상정된 88개의 법안들은 대체토론을 거친 뒤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한편, 산업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장 부재를 지적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중요한 자리에 부처 관련 산하기관 20개 중 공석이 12석이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기관의 조직이 제대로 장악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도 "지난 정기국회 때부터 지적한 부분"이라며 "기관장들이 너무 장기간 공석으로 있어서 기관 업무들이 거의 마비상태"라고 일갈했다.
이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기관장 공석이 있는 점에 송구스럽다"며 "조속히 선임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기관장이 거의 다 선임돼 있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지난 1월에 기관장 임기가 끝났다"며 "지금 선임 중이고 마지막 단계이니 곧 선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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