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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산자중기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특허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당초 업무보고 후 국회 본회의로 넘기기 위한 상정법안 심사도 예정됐었다. 하지만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잡혀있던 법안소위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되면서 법안 상정도 물 건너갔다.
명목상 이유는 손금주 법안소위위원장이 입원 등의 이유로 불참하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이유로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퇴장한 데 따른 후폭풍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번 보이콧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홍종학 패싱'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산자중기위는 한국당 의원 중심으로 당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한국당은 이에 공공연하게 '홍종학 패싱' 의지를 나타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관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던 그 한국당이다. 관례적으로 행해지던 신임 장관의 상임위원 예방이나 상견례도 번번이 퇴짜를 놨다. 한국당 의원 일부는 아직도 홍 장관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때 산자중기위가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추진 계획'을 두고 전체회의를 열었을 때도 한국당은 홍 장관 배석에 항의하며 퇴장해 한동안 파행을 겪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는 홍 장관 취임 이후 산자중기위 법안을 한 건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야당을 중심으로 '홍종학 패싱'에 대한 이야기가 돈 게 사실이다"며 "올초 문재인 대통령이 중점법안으로 언급한 것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법은 '절대 안해주겠다'고 벼르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홍종학 패싱'의 결과가 모두 중소 상공인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란 점이다.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련 민생법의 발이 꽁꽁 묶여서다.
이날 기준 산자중기위에 발목 잡혀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법안은 100여개가 넘는다. 계류 법안만 81개다. 지난해 말 발의됐지만 상임위 파행 등의 이유로 2월 임시국회로 밀려 전체회의 상정대기중인 법도 25건나 된다.
지난해 3월 이훈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상인회가 주도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관리자 수행업무에 화재안전관리체계 관리 등도 명시했다. 이 법안이 상임위에 잠드는 동안 서울 청량리 시장과 충남 홍성 광천시장 등지에 화재가 났다.
이밖에도 여·야 의원 12명이 한목소리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육성을 도와야 한다며 각각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태옥, 곽대훈, 김규환 의원 등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도 잠자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당 내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만날 때 마다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를 거듭 부탁해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7일 박성택 회장은 한국당과의 현안간담회때도 "2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회기 동안 쌓여온 입법 미결과제가 일사천리로 통과돼 국민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 예정이던 홍준표 당대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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