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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5일 도쿄의 대표적 도심재생구역인 도쿄 치요다구 다이마루유(大丸有) 지구를 방문, 민관협의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지구정비를 달성한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
남 지사는 5일 광역단위도시 중심 성장 전략을 현실화한 일본 도쿄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은 지금 뇌사상태다"며 "사람으로 따지면 나이는 마흔밖에 안됐는데 동맥경화에 이어 뇌사상태로 가려고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도를 수도권의 심장으로 비유하며 "경기도는 3년간 전국 일자리의 46.2%인 48만6000개를 창출했다. 심장은 뛰고 있는데 각종 규제로 인해 뇌가 멈춰있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가 지난해 말 발표한 '광역서울도' 구상은 지역상수원 문제, 광역버스 문제처럼 생활권은 하나인데 행정구역은 달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의 '광역도'차원에서 해결해보자는 취지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된 이익을 낙후된 지역에 공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지사는 "일본도 똑같은 경험을 하다가 2002년 규제를 풀면서 살아났고 국가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다른 지역권에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까지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에서 활동하면서도 서울-경기-인천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도권의 교통정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금의 수도권 교통정책은 '(서울시가) 경기도민은 서울 혼잡해지고 매연이 생기니까 들어오지말라는 것"이라며 "지하철역 근처에 (경기도민을) 내려 놓고 가면 우리가(서울시가) 나머지 구간을 날라줄게'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인천,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고 광역차원에서 노선을 재조정하면 출퇴근시간을 4~10분 정도 줄일수 있다"며 "4분을 줄이면 연간 4000억원, 10분을 줄이면 약 1년에 1조2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비용과 편익측면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행정구역상) 금을 그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손실이 생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디테일은 세심한데 지금은 디테일에 환호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는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디테일하게 접근하기를 원하는 시대"라고 폄하했다.
남 지사는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고민을 하는 정부나 지자체가 없다"며 "이번 선거에서 '광역서울도'를 이슈로 서울시장에 후보, 인천시장 후보, 경기지사 후보들이 공통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자들이 모여 실제 추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광역서울도가 생긴다면 모를까 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남 지사는 "당 차원의 공통공약으로 추진해보려고 한다"며 "서병수 부산시장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른 지자체장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예비후보군은 남 지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남 지사는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의 집중억제 시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했다는 점에 착안해 '광역서울도'를 구상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파이를 키우고 그로 인한 이익을 지방 군소도시와 나누는 것이 광역서울도 구상의 주요 골자다. 또 지역상수원 문제, 광역버스 문제처럼 생활권은 하나인데 행정구역은 달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의 '광역도'차원에서 풀어보자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남 지사는 '광역서울도' 구상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서울뿐 아니라 대전, 광주, 대구, 부산도시권에 대해서도 5개 광역도로 만들어 광역대도시권을 형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남 지사는 "일본도 똑같은 경험을 하다가 2002년 규제를 풀면서 살아났고 국가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다른 지역권에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까지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에서 활동하면서도 서울-경기-인천이라는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도권의 교통정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지금의 수도권 교통정책은 '(서울시가) 경기도민은 서울 혼잡해지고 매연이 생기니까 들어오지말라는 것"이라며 "지하철역 근처에 (경기도민을) 내려 놓고 가면 우리가(서울시가) 나머지 구간을 날라줄게'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인천, 경기도가 머리를 맞대고 광역차원에서 노선을 재조정하면 출퇴근시간을 4~10분 정도 줄일수 있다"며 "4분을 줄이면 연간 4000억원, 10분을 줄이면 약 1년에 1조2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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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5일 도쿄의 대표적 도심재생구역인 도쿄 치요다구 다이마루유(大丸有) 지구를 방문, 민관협의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지구정비를 달성한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
그러면서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디테일은 세심한데 지금은 디테일에 환호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는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디테일하게 접근하기를 원하는 시대"라고 폄하했다.
남 지사는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고민을 하는 정부나 지자체가 없다"며 "이번 선거에서 '광역서울도'를 이슈로 서울시장에 후보, 인천시장 후보, 경기지사 후보들이 공통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자들이 모여 실제 추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광역서울도가 생긴다면 모를까 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남 지사는 "당 차원의 공통공약으로 추진해보려고 한다"며 "서병수 부산시장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다른 지자체장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성남시장 등 민주당 예비후보군은 남 지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남 지사는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의 집중억제 시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체제로 전환했다는 점에 착안해 '광역서울도'를 구상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파이를 키우고 그로 인한 이익을 지방 군소도시와 나누는 것이 광역서울도 구상의 주요 골자다. 또 지역상수원 문제, 광역버스 문제처럼 생활권은 하나인데 행정구역은 달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의 '광역도'차원에서 풀어보자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남 지사는 '광역서울도' 구상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서울뿐 아니라 대전, 광주, 대구, 부산도시권에 대해서도 5개 광역도로 만들어 광역대도시권을 형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서울이 코어 역할을 하면서 외곽지역에 10개 정도의 강남과 같은 코어를 만들고 그것을 도로와 지하철로 방사형으로도 연결해 주는 방식을 구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익을 나누기 위한 방식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후견인격으로 직접적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빅브라더 제도', 개발수요가 많은 지자체가 개발수요가 적은 지자체로부터 '건축 용적률'을 사오는 '용적률 거래제'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익을 나누기 위한 방식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후견인격으로 직접적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빅브라더 제도', 개발수요가 많은 지자체가 개발수요가 적은 지자체로부터 '건축 용적률'을 사오는 '용적률 거래제'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광역서울도'의 밑그림을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 도쿄도 오오타구의 하네다공항 유휴지 아시아헤드쿼터특구 지역과 도쿄 치요다구 다이마루유 지구의 도심재생사업 지역을 방문했다. 6일에는 일본의 국토정책 담당기관인 국토교통성과 도쿄도청 광역대도시협의체 담당부서를 방문한 뒤 가나가와현 국가전략특구인 라이프이노베이션특구 시찰을 마지막으로 출장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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