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금감원 운명 결정권 쥔 공운위원들은 누구

[the300[공공기관 지정의 정치학]민간위원 9명 기재부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회의 토론 통해 결론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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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의결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7.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강한 정부 통제를 받게 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31일 정부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갖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위원들이 갖고 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기구다.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과 해제, 변경을 결정하며,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한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330 곳에 달한다. 공운위는 또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35개, 88개 기관의 임원 임명부터 경영실적 평가, 경영·보수 지침 수립까지 관여한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는 공운위는 20명 이내의 위원을 두게 돼 있다.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정부 차관급 공무원과 11명 이내의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정부 위원은 회의 때마다 현안이 있는 부처를 중심으로 정해진다. 이번 공운위 회의에는 김 부총리를 포함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위원회, 국무조정실 차관급 인사가 정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기재부는 수출입은행, 산업부는 강원랜드,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SR),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KDB 산업은행의 업무를 각각 관할하는 부처다. 공운위 회의에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강원랜드를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안과 금감원과 SR을 공공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안을 논의한다.

민간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을 할 수 있다. 현재 9 명이며, 교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상철 부산대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철 중부대 교수,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최경규 동국대 교수,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등이다.

여기에 백헌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상임부대표와 김재선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 소장 등 시민단체 인사 2명과 언론계 인사 1 명이 포함됐다.

회의는 정부 측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간위원들이 다수이다 보니 이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공운위 회의에 자주 참석하는 한 인사는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갈릴 경우 어느 한 쪽이 수긍할 때까지 토의를 거듭하는 방식"이라며 "위원장이라도 한쪽 의견을 강요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수결로 결론을 내려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민간 위원인 김재선 희망제작소 소장은 "공운위원들의 역할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감독"이라며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각 부처들의 사업감독이 문제가 돼 왔는데, 공공기관이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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