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8-01-2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절감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약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보편요금제를 의무 출시토록 했으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KT와 LG유플러스 등도 같은 요금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게 업계 관측이다. 특히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감안, 정부 안보다 더 많은 데이터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통신비 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마련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최근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가 큰데도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협의체는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 상임위 의원들에게 참고용으로 제출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감안, 데이터 요금을 지난해 MB당 5.23원 수준에서 올해 4.29원으로 18%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 실장은 "데이터 요금이 통신사간 경쟁에 의해 꾸준히 낮아지는 상황이고 보편요금제를 추진 중인 만큼 정책적 의지도 반영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약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만 보편요금제를 의무 출시토록 했으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KT와 LG유플러스 등도 같은 요금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게 업계 관측이다. 특히 소비자 및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감안, 정부 안보다 더 많은 데이터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통신비 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마련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최근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가 큰데도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협의체는 결정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 상임위 의원들에게 참고용으로 제출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감안, 데이터 요금을 지난해 MB당 5.23원 수준에서 올해 4.29원으로 18%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 실장은 "데이터 요금이 통신사간 경쟁에 의해 꾸준히 낮아지는 상황이고 보편요금제를 추진 중인 만큼 정책적 의지도 반영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