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까지 청년, 稅 깎고 氣 살린다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①창업·취업 세제지원 청년연령 34세까지 확대한 박준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청년.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사전적 의미다. 구한말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만든 잡지에 처음 등장했다. 위기의 조국을 구할 젊은이들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상징했다. 이 낭만의 언어는 요즘 ‘청년 실업’ 따위를 얘기할 때 쓰인다. 고통, 절망, 우울의 정서도 뒤따른다.

그런데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 청년 실업에서 청년은 15~29세다. 통계청이 청년 실업률을 조사할 때 기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해외 주요국에선 15~24세다. 우리 청년 연령이 더 높은 것은 병역의무로 사회진출이 늦기 때문이다.

청년기에 해왔던 일들은 시대가 갈수록 더 늦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2016년 기준 남성 32.79세, 여성 30.11세다. 2000년엔 각각 29.28세, 26.49세였다. 이제 결혼은 청년이 하는 게 아니다.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해 부모 품을 떠나는 시기가 늦어졌다.

이에 제도적 관점에서 청년 연령을 확대 규정하자는 움직임이 생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15~29세를 청년으로 보면서도 공공기관 등 고용에 한해선 34세까지로 했다. 국세청도 지난해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창업활동’을 발표하면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봤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선 창업촉진사업 추진 때 우대하는 청년 연령 기준이 39세까지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의 나이를 34세까지 늘리는 법이다. 2016년 기준 30~34세 인구는 341만5000명으로 이 중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이 이 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는 1983년생까지 해당된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 = 30~34세 실업률은 2015년 3.3%, 2016년 3.8%, 2017년 4.1%로 상승세다. 지난해 9.9%의 20대 실업률보다는 낮지만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층이자 당장 결혼과 육아에 나서야 하는 30대 청년들에게는 결코 낮지 않은 수치다.  창업 활동 역시 둔화 추세다. 전체 청년창업에서 30~34세 창업 비중은 2011년 53.7%에서 2016년 51.7%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이들이 창업한 업체 수는 약 6000개 감소했다.

◇이 법은 타당한가 = 지난해 5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29세 중 87%가 한 번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다. 즉 30~34세에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 두 번째 이상의 시도일 수 있다. 또 국세청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창업활동’에 따르면 2011년 창업해 2016년 말까지 폐업하지 않은 비율이 주요 청년창업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소매업에서 각각 16%, 17%에 그쳤다. 이 법은 한 번 취업이나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다시 도전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34세까지 청년 중 유독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한 이들에게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우수한 학생들은 많은 이들이 창업을 선택한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공무원을 택하는 이들이 적잖다. 대기업이나 공무원에 목을 매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눈을 돌리고 다양한 도전을 한다면 우대해 주는 것이 틀린 일은 아니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 = 이 법에서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이다. 현행법에선 중소기업 창업 때 연령에 관계 없이 5년 간 50%를 감면 받는다. 15~29세 청년창업 기업은 3년 간 75%까지 추가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0~34세 창업 기업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0~34세 청년도 3년 간 근로소득세 70%를 감면 받는다.

물론 세금이 줄 수 있는 만큼 재정 부담 우려도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현행법에 따른 30~40세 창업 기업 세액 감면 규모는 약 150억원이다. 이 정도 규모의 세수 감소는 우리 사회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보인다.

3포세대, 다포세대, 공시족, 고시낭인... 청년들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말들만 일자리를 얻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완전고용을 달성한 일본처럼 우리도 고용시장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미래의 청년이 아닌 현재의 청년들은 당장의 일자리와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