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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5일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대해 "손놓고 있다가 뒤늦게 국민에게 겁만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투기과열을 좋은 방향으로 해소해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상식적이고 탈 정치적인 의논을 해 보자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블록체인을 발전시켜 4차 혁명 선도하자고 주장하면서 그 시발점인 가상화폐에 대해 제대로 시장 환경을 구축해야 했지만 손 놓고 있다가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되니 뒤늦게 국민에게 겁만 주는 모습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각 부처의 불협화음을 지적했다. 남 지사는 "(정부에서)준비도 안된 이상한 철퇴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휘두르는 것은 안된다"면서 "이 순간도 정부 발표는 오락가락해 속칭 '짜리시'를 만드는데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 사람이 비정상인 것이고 국가는 알아서 빠져나오라고 경고했다고 하기엔 시장이 형성된 기간과 규모에 비해 너무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처사"라며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막무가내 비판으로 사태의 본질을 정치적으로 희석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누구라도 먼저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을 고쳐보자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당면한 문제 아니냐"고 물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세계의 무한경쟁으로 급격히 태동 중이고 각국, 각 회사에서 가상화폐 형태로 첫 결실을 보고 있다. 분명히 순기능도 많고 활용하기에 따라 가치가 높을 수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정을 선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페인의 '포데모스' 사례를 접한 후부터 이를 연구하며 블록체인 정당이 정치 선진화의 길이라고 주장해왔다.
남 지사는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었던 가상화폐에 대해 국민들이 두려움을 갖거나 투기의 대상으로만 보게 된다면 우리의 4차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발전시키겠냐"면서 "이제는 소가 떠나기 전에 튼튼한 외양간을 만들어보자. 기술의 순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신속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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