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력기관 개혁안에 "기본방향 옳아..대통령 인사권이 핵심"

[the300]"정권의 권력기관,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은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에 대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 경의 오랜 숙제로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상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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