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치·사회]文 "3월 국회 개헌안 어려우면 정부가 나선다"

[the300]"권력구조 개헌은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 경우 최소한의 부분으로 좁히면서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정치·사회 부문 일문일답.

-개헌방식 중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느 형태를 선호하나.
▶대선기간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하고, 국민투표도 통과돼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최소공통분모 속에 지방분권개헌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그 부분의 개헌은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

-개헌의 마지노선 시기는 언제인가.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하려면 3월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한다. 그러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까지는 개헌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지 좀더 살펴보겠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합의 통해 3월 정도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쪽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릴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개헌은 오래전부터 논의돼왔기 때문에 지방분권 강화든 기본권 강화든 중앙권력구조 개편이든 안은 나와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부와 함께 협의만 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개헌을 추진한다면 아마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지지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겠다.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민과 함께 개헌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방분권은 어떻게 해야하나.
▶우선 우리정부는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다.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가진 분도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 지방정부가 단순히 행정사무의 한 부분을 자치하는데서 넘어서야 한다.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 보다 밀착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지방 균형발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고 공동화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수회담 계획도 있나.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새해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가지 소통·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혹시 2기 내각을 구상하고 있나.
▶질문 자체가 뜻밖이다.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는 부분이다.

-요즘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대통령·정부정책 비판 기사를 쓰면 안 좋은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많다. 지지자들의 격한 표현이 많은 것 같다.
▶아마 언론인들께서는, 기사에 대해서 독자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받을텐데, 지금처럼 활발하게 많은 댓글을 받는 것이 조금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제도 언론의 비판 뿐만 아니라, 인터넷, 문자메시지, 댓글을 통해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도 받아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익숙해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 문자비난, 비난트윗 등을 받은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생각이 같건 다르건 상관없이 유권자인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 기자들도 그런 부분은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한다. 너무 예민하지 않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예전 공약에 기자회견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수시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늘처럼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중요 브리핑은 직접 하고 싶기도 하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해외 일정도 많았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론과의 소통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될 수 있다.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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