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방한모자와 목도리가 둘러져 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타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9월. 일본 정부는 박근혜정부와 체결한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엔을 송금한다. 당시 환율로 우리 돈 108억원이다. 돈은 화해치유재단 통장으로 입금됐다. 108억원 중 34억원은 생존 피해자 34인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됐다. 사망 피해자 유족 58명에게도 각각 2000만원씩 총 11억6000만원 지급이 완료됐다.
남은 돈이 약 60억원. 돈은 재단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10억엔을 전액 정부예산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예탁이나 공탁 등 돈을 보관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시중 은행 계좌에 둥지를 틀 가능성이 높다. 예산은 예비비를 통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상당수 피해자가 기금을 수령한 상황에서 외교부는 추가적으로 지급을 이어갈지 여부에 대해 해당 부처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미 재단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도 있는 만큼 향후 절차에 이를 균형있게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10억엔의 신규 조성자금은 상당 기간 묶여있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해석에 따라 파기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이 10억엔 정부예산 충당 방침에 대해 미이행 움직임의 일환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돈을 돌려준다는 한국정부와 받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 간에 줄다리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관료는 "한국 정부가 출연할 10억엔은 장기 예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