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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단이 지난해 2얼18일 일본 삿포로 미나미 워드 체육관에서 열린 입촌식을 마친 후 훈련에 앞서 옷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DB |
우리측 지역에서 열리는 남북 회담 대표단 관련 비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 비용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안보리 제재와 연관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9일 비용 문제와 관련 "북한이 참가할 경우 과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했듯이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의 체류비 제공 등에 대해 "기존 관례에 따라 준비하고 있고 후속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담과 관련한 편의 제공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만큼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IOC는 지난해부터 북한 올림픽위원회(NOC)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참가를 원한다면 장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All cost)을 올림픽 솔리더리티(Olympic Solidarity)로 지불할 것이라며 비용 전액 지원 방침을 밝혔다.
올림픽 솔리더리티는 위원회가 올림픽 중계권 수익을 바탕으로 마련하는 자금이다. 올림픽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 소속의 NOC에 선수 육성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 없이 관례적으로 볼 때 올림픽과 같은 평화적인 국제행사 참석에 대해 일시적으로 제재를 푸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비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과거에도 아시안게임에서 정부가 일부 체류 비용 등을 지원했듯이 북한이 이번 올림픽 참가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용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2014년 10월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9억 3000만원을 무상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소요경비에서 선수촌 입촌료, 기자단 숙식비, 공항 이용료 등 총 19만1682달러(한화 2억300여만원)을 미리 지불했다. 따라서 정부는 북측이 이미 납부한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국제방송센터(IBC) 부스 설치 및 송출장비 임차 비용 2억7000만원과 차량 운행 비용 1억8000만원, 대회 기간 이전 체류 비용 2400만원 등 약 5억 50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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