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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년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1.02. taehoonl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과 관련해,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의 처리 방법을 밝힌다. 10억엔의 기관 예탁 등의 방식이 언급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날 오후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10일 신년 기자회견 이전에 위안부 협상 문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기 위한 취지다.
초점은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에 모아진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초청 오찬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은 문 대통령에게 10억엔의 반환을 요청했던 바 있다. 강경화 장관도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병문안하고 "돈 문제는 할머니 마음에 들게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었다.
'피해자 중심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10억엔 문제의 해결도 같은 방침 하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0억엔을 국내 기관으로 예탁한 후, 일본과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 모색이 위안부 합의의 파기 및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방식이 되든 일본의 출연금 문제의 처리 방향을 밝히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10억엔의 반환, 그에 따른 재협상 혹은 협상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억엔 반환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10억엔'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면, 사실상 "일본 정부의 출연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돼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한 위안부 협상의 효력이 급격하게 약화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적인 합의 파기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는 1㎜도 움직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갈등이 심화될 여지도 충분하다.
이에 정부는 대일외교에서 '투트랙'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양국 외교관계와 미래의 중요성을 같이 보고 있다"며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구하는 투트랙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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