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병행수입업자, KC마크 부담 완화된다

[the300]전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부담 경감


구매대행자나 병행수입업자의 생활용품 안전관리 규제가 완화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우려를 낳았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법안은 행정 편의와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구매대행·병행수입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 우려가 지적돼 왔다. 시행일을 내년 1월1일로 유예했으나 일몰이 다가오면서 법안 개정에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자는 관련 규제 조항에서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일부가 면제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도 면제된다. 인터넷을 통해 안전확인정보를 게시해야하는 대상에서도 빠진다.

또 구매대행·병행수입업자는 구매대행(병행수입)제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안전관리대상 제품인지,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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