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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장인 충무실로 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희(오른쪽) 부위원장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2017.12.26.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정부가 내년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골든타임으로 간주하고 관련 대책을 쏟아낸다.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미취학 아동 부모 근로시간 단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육아휴직과 별개로 하루·이틀씩 쪼개쓸 수 있는 '남성 육아휴가' 도입도 논의해 내년초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육아기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오전 10시~오후 4시)을 지원하기 위한 '더불어 돌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은 모든 복지정책을 망라하는 것으로 되기 쉽다. 우선 순위를 두어 차별성을 가지자"며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일반적인 정책과 연결이 될텐데,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도, 특히 육아기에 있는 부모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모색하는 차별성을 갖자"고 직접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확대(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 최대 2년) 및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수준 인상(60→80%)을 추진키로 했다. 자녀 육아기 칼퇴근 장려, 임금삭감 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 등도 논의과제로 올랐다. 미취학 아동의 부모가 임금감소 없이 하루 6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실행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또 2살 이하 자녀를 둔 남성이 총 30일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가의 마련 역시 추진한다. 육아휴직처럼 장기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씩 쪼개어 쓸 수 있는 휴가를 신설하겠다는 의미다.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남성 육아휴직의 인센티브 강화도 고려 대상이다.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통상임금의 40→50%) 및 상하한액 인상(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이 관련 국정과제다.
이밖에도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대상의 출산지원금 지급방안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기업의 세제지원 강화 △아이들이 체육·독서·놀이 활동 등을 하며 학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초등돌봄과 방과후 학교 연계 강화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모델 확산 등이 간담회에서 거론됐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핵심방향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 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지원이라는 4대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중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발표하고, 3분기에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산율,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소통-실행-집중-연계'를 전략으로 하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 가능한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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