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동·경제계,1년만 정부믿고 힘 실어달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생 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2.21. amin2@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대표자들과 보건의료산업 노·사 대표, 금융산업 노·사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면 우리 경제정책, 노동정책이 노동계와 경영계에게 유익하다는 점을 반드시 증명해보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상생과 연대를 강조한 이날 행사가 노사관계 변화에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을 통해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확산 중인 ‘상생연대사업’ 등 자발적 연대활동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인삿말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대화 관련 "형식에 구애 받지 않겠다"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틀이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 노조나 경영계뿐 아니라 비정규직, 청년 등 이른바 비조직 노동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 의지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 단위의 사회적 대화는 물론, 산업과 업종, 지역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규직 전환, 전북대병원·경기도·광주 광산구 등의 정규직 전환 소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저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야 하고 경영계까지 함께 하는 상생 속에서만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를 향해서도 "(사회적 대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이른바 포용적 성장, 문재인정부의 표현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사람중심경제’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협력 문화 정착,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회적 타협과 더불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정 타협을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인센티브를 각 기관이 반납, 출자해 만든 기금이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원사업, 청년일자리 지원, 저임금근로자의 장학사업 등 사회공공성 확대 목적으로 세웠다.

윤영찬 수석은 "정부는 성과에 따른 보상(성과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노사 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한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려 재검토한 것"이라며 "이날 참여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를 통해 폐기하고 인센티브를 반납하거나, 반납할 예정"이라 말했다.

윤 수석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직무와 능력 등에 기초한 공정한 보수체계의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연대 사업에 더해서 정부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재직자와 청년구직자, 노동자와 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지원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연대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초청된 노사 대표자는 노동계의 상생연대사업을 확산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공공상생연대기금 자체가 그렇다. 또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최근 산업별 교섭을 통해 내년 2227개의 신규일자리 창출과 1만999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금융업 노‧사는 지난 정부에서 파행을 겪던 산업별 교섭을 정상화하고, 청년실업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1000억 규모의 공익재단 설립에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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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내년 사회적대화 완전 복원하길..형식 구애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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