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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2.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위원 제청단계에서 청와대에서 누구를 제청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었다. 헌법 98조3항에는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 후보자는 "가정을 전제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감사위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지킬 인물인지 여부이고 그외 전문성과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만약 청와대로부터 특정인물로부터 제청 요구상황 발생하더라도 과연 그들이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지킬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적임자 제청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답변이 애매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제청원칙은 (감사원장인) 내가 판단하겠다 청와대는 그 인물 임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달라'고 해야 제대로 감사원이 독립성을 유지할 의지 가졌다고 볼수있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최 후보자의 첫 일성이 '감사원 독립을 첫 원칙으로 삼겠다고한 만큼 청와대서 특정인 제청해달라고 요청이 온다면 스스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제청하겠다고하는 게 감사원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표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임명권자와 협의 없이 제청권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적어도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고히 지킬수 있는 그러한 분, 누가보더라도 의문의 여지가 없는 분을 추천하기 위해 저의 제청권을 충분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또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가 독립성을 해친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시보고는 감사원법 42조에 규정된 것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국정운영자에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내용을 알림으로서 적시에 개선하도록 하는 긍정적 면이 있는 반면 대통령이 향후 이뤄질 감사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수시보고제도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정적 시각 불식하도록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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