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여야 합의 실패,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상보)

[the300]홍영표 환노위원장, 기자간담회 돌연 '취소'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안' 합의에 실패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예고했던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후속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21일 국회 환노위 등에 따르면 홍 위원장과 여야 환노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안' 수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간사단 협의하면서 홍 위원장이 당초 여야 논의안을 수정한 안건을 냈는데 야당이 거부하면서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며 "기자간담회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21일) 오전 11시의 기자간담회는 취소됐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며 이같이 알렸다.

전날(20일) 홍 위원장은 국회 출입 기자들에게 "21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 노동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선 홍 위원장이 부담을 느끼고 기자간담회를 취소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를 비롯해 여·야가 논의한 근로시간단축안이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항을 외부에 알리는 게 적절치 않다는 당 분위기가 반영됐을 것이란 얘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에서 추진하는 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내막을 외부에 공개하는 게 홍 위원장으로선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내부 의견을 더 취합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간담회를 열 경우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홍 위원장이 간담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사단은 지난달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별로 시기를 유예하고, 휴일 근무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는듯 했다. 그러나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이용득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부 의원들과 노동계에서 연장수당을 뺀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이후 재계와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와 휴일근로 할증률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재계에선 영세한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휴일근로 할증률은 현행(50%)대로 유지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시기를 4단계로 나눠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1단계(1000인 이상) 개정후 1년, 2단계(300~999인) 개정후 2년, 3단계(100~299인) 개정후 3년, 4단계(5~99인) 개정후 4년의 시간을 달라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휴일근로 할증률을 100%로 해줄 것과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법 개정후 근로시간 단축 즉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홍 위원장이 노동계 얘기를 감안해 할증률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이날 야당에 제안했고, 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환노위 내부에선 법안 처리 시점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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