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쇄' 비리사학 잔여재산몰수법 국회 교문위 통과

[the300]현장실습 의무화 2018년부터 선택제로…국회 교문위 20일 전체회의서 가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학교법인 폐쇄된 사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법안을 20일 가결했다. 교비횡령과 회계부정 등으로 333억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지난 13일 교육부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서남대 설립자에 대한 잔여재산이 국고로 환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특성화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화규정은 2018년부터 폐지되고 선택제로 전환하기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에서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처리방안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가 남았다. 여야3당 원내대표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에서 쟁점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35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면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법의 취지는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와 달리 경영진의 부정·비리로 대학이 폐교된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규정돼 있다면 비리당사자가 재산을 다시 얻어 '좀비사학'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서남대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남대는 교육부 감사와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후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계고를 했지만, 서남대는 횡령액 등 333억원 회수와 교직원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4억원 보전 등 시정요구 일부를 이행하지 못했다.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남대 학교법인 해산을 명령했다. 그러나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정관 37조에서 폐교시 남은 재산은 설립자 이홍하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학교법인 신경학원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폐교후 남은 재산을 받게 되는 셈이다. 부총장의 교비 부정사용으로 논란이 된 경북외대도 2013년 재산 몰수를 위해 자진폐교를 선택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교문위는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 개정안' 등을 수정한 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이 '사학법' 또는 '교육관계법'을 위반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하는 시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자가 '특정조건'에 해당할 때 그 지정을 무효로 하고 국고로 귀속토록 규정했다. 서남대 사태를 계기로 법이 마련된 만큼 법 개정 이전에 개정안을 충족하는 학교법인에도 '소급'적용키로 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이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따라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될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학교재산을 국고로 가져온 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잘못한 사람에 대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할수 있고 잔여재산이 회수대상금액보다 많다면 이것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곽 의원은 또 "소급적용도 문제"라며 "국회에서의 입법행위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어 우리가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문위는 이날 최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먼저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실시가 2018년 폐지되고 선택제로 전환된다. 당초 2020년 폐지가 예정됐으나 2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 표준협약서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현재 고교 1~2학년 학생의 경우 조기취업을 하려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간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급작스럽게 이를 변경함으로써 조기취업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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