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액티브X 폐지..1월 청년고용 점검회의(종합)

[the300]文대통령, 수보회의 "노 플러그인 목표..청년고용 특별대책도 마련"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7.12.18 18:08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액티브엑스(Active X) 제거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등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제공) 2017.12.18/뉴스1
내년초 실시하는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액티브엑스(X)를 이용한 공인인증 절차가 사라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X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때 국민들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공인인증·온라인 결제에 불편요인으로 지목돼 온 액티브X를 점차 폐지하는 계획을 점검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액티브 X를 제거,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 공약 이행이면서 정부혁신의 한 부분이다. 수보회의에는 공직사회 연차휴가 사용 목표를 매년 상향, 2022년부터는 연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정부기관의 근무혁신 추진 방안'도 보고됐다. 문 대통령이 앞서 지적했던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업무집중도 향상, 대국회 업무방식 개선, 초과근무 운영방식 개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장기휴가 활성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 확립 등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 계획은 부처 협의를 거쳐 1월 중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한편 모두발언에서  "지금부터 2021년까지 청년고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높아지고 고용률도 좋아지는 등 우리 경제의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나 청년고용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의 이유로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20대 후반 인구는 올해만 9만명을 포함해 2021년까지 총 39만명이 증가했다가 2022년 이후부터는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에 특별히 관심 기울이면서 19조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방문(13~16일) 성과 관련, "외교관계는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야 정치권,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른바 혼밥론, 홀대론이 제기된 데에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낸 걸로 보인다.

방중 성과에 대해선 "우리 외교의 시급한 숙제를 연내에 마쳤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한중 양국은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했다. 또 "특히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4대 원칙 등 정치, 안보 분야까지 포함해서 한중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와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내실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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