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수 없다" "보수는 민주당"…'보수의 몰락' 반응은?

[the300][보수의 몰락-에필로그]③보수·진보 이념 떠나 정치의 '기본' 바로잡아야

해당 기사는 2017-12-1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우리나라는 진정한 보수가 없다. 옛날 친일파들 독재자들 추앙하는 극우 꼴통들이 대다수다."

"애국보수가 아니라 매국보수니 문제지."

"예전부터 누누히 말해왔지. 진보는 정의당, 보수는 민주당, 매국은 자유당."

     

지난 11일부터 일주일간 게재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획 '보수의 몰락' 기사 댓글창에는 우리나라 보수 정치에 대한 신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현재의 보수 정치에 대한 실망감, 한탄과 비판 못지않게 주요한 논쟁이 대상이 된 것은 보수 정치의 정의와,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과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치란 무엇이며 보수 정치는 필요한가. 자유한국당을 보수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당으로 보는 구분은 과연 옳은가.

 

확실한 것은 현재의 시민들은 더 이상 제도권의 '보수' '진보' 구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는 소위 보수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공동체와 국가, 전통, 안보, 법치주의 등 '보수' 가치가 결여돼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이들은 한국 사회의 보수 정당이 역사적으로 정당성을 띠지 않는단 점을 지적했다.

 

선진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례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들의 자질 부족을 비판한 의견도 많았다. 군입대, 기부, 사회봉사 등 자기희생을 필요로 하는 활동은 어떻게든 피하고 자신의 이익만 채우는 데 급급한 것이 현재 시민들 머릿속에 아로 새겨져 있는 보수 정치인들의 모습임을 뼈아프게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매국'도 '보수'와 연관검색어로 자주 언급됐다.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이 우리 정치에 남긴 상흔은 여전히 컸다. 진보 진영이 '빨갱이' 프레임에 시달리듯 보수 진영은 해방후 친일파 청산 실패로 인한 '친일파'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정치이념과 철학, 정책의 건전한 경쟁보다는 반대 진영에 대한 소모적 색깔논쟁에 힘을 쏟았으며, 이는 한국의 정당정치와 정치풍토를 저해하는 오랜 원인이 돼왔다.

     

이런 가운데 '종북', '친북' 등 색깔론을 앞세운 보수의 '공포' 정치는 젊은 세대들에게 갈수록 힘을 잃는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매국' 프레임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보수 정치인들이 '종북' 프레임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위기 극복 전략으로 악용한 데 대한 반감이 쌓인 데다, 해방 이후 보수정권과 정당이 국가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을 수십년간 보며 불신이 더해진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 사이에서 "진정한 보수는 민주당"이란 주장이 심심찮게 발견됐단 점이다. 진정한 보수 정당이 없다고 할 순 있어도,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란 주장은 너무 나간 게 아닐까. 한편으론 '진보'와 '보수'의 사전적 의미와 우리의 정당 구조 속 '진보'와 '보수'의 격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의 정당구조는 우편향돼 있고 정당 간 정책과 공약의 다양성도 떨어진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 정치인은 없고, 진보 정치인도 소수에 불과할지 모른다. 어쨌든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보'에 집착하지 않고 민주적 소통방식에 집착한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최첨단 21세기에 우리가 '보수의 몰락'을 들여다본 건 때 아닌 이념 논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래서 '권위주의'와 '부패'로 자멸한 보수의 현재를 짚고 싶었다. '보수의 몰락'은 기본을 지키지 못한 데서 비롯됐고 재기의 출발도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안다. '자칭' 보수 정치권만 제외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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