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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쌓여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신설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를 당면 목표로 삼았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권에서 풀지 못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꼭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태도다. 2017.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생·개혁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전혀 통과되지 않는 등 공전 사태를 맞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다음주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며 "민생·개혁 입법 등을 포함해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입법 사항들이 많은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돼 있어 안타깝다"며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하면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하면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선제적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한국당 예산안 패싱에 대해 재발방지나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입장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공백 우려로 대법관, 감사원장 등 정부 인사공백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에서 이번 청문회 합의를 해줬다"면서 "민주당이 소위 '개혁법안'을 우기는 것을 보면 과연 이 국회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전향적으로 한국당을 인정하고 협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러 번 주장한 국정원 해체법안(국정원법), 민변 검찰청 신설법안(공수처법) 등을 수정해야 한다"며 "또 정치보복 철회가 선행돼야 민생법안 등 모든 것을 놓고 열린 마음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한국당을 적폐세력으로 몰아간다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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