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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산업계 및 학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여전히 남아있는 정책 과제들을 도출하여 실효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2017.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투기 광풍의 부작용이 속출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면서다. 투기현상이 있다면 잡아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나 시장 모두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자칫 잘못된 규제의 칼날이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각이 갈린다.
15일 바른정당 정책위원회와 하태경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논쟁은 되풀이됐다. 학계와 업계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4차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의 한 축을 잃는 '적기조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정책당국인 법무부는 "가상화폐는 어떠한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블록체인을 발전시키는데 가상화폐가 필수적 요인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없이 단기적 관점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제정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동력의 한 축을 잃는 '적기조례'(Red Flag Act)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기조례는 1865년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자동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자동차의 접근을 알리도록 의무화한 법을 의미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영국은 세계에서 자동차를 처음으로 발명하고도 지나친 규제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뒤처지게 됐다.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고려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없이 단기적 관점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제정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의 혁신성장 동력의 한 축을 잃는 '적기조례'(Red Flag Act)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적기조례는 1865년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자동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자동차의 접근을 알리도록 의무화한 법을 의미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영국은 세계에서 자동차를 처음으로 발명하고도 지나친 규제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뒤처지게 됐다.
'적기조례'처럼 ICO(가상화폐발행) 금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비트코인 선물투자, 제도권 금융권의 가상화폐 취급 금지 등 정부의 단기적 규제가 4차산업혁명의 동력이 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게 인 회장의 지적이다.
인 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데이터 정보보호규제가 굉장히 강해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기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은 거래장부를 여러 컴퓨터에 분산·복제해 저장함으로써 한 컴퓨터 속의 거래장부가 해킹당해 위변조가 일어나도 전 세계 다른 컴퓨터와 비교 검증함으로 위변조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기술이다.
인 회장은 정교한 블록체인 규제 설계를 위해서는 "규제에 앞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접근성을 해결해야 한다"며 "차라리 제도권 금융에서 가상화폐를 선물처럼 다루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규제는 정교한 리서치 후에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안을 도출하자"며 "가상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이 자유롭게 사용되도록 글로벌 플랫폼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이 항상 금융을 규제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한국에서 유독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투자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라며 "막는다고 금융쏠림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가상화폐를 금융시장 영역으로 끌어들여 녹이자"며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시작하면 금융기관 참여가 가능해지고 현물거래 가격 급등락에서 오는 현상을 헷지(hedge)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당국의 생각은 달랐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전무하고 보증할 기관도 전혀 없다"며 "언제든 신뢰가 무너지면 가격이 대폭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심 단장은 "주식형 유가증권과 달리 어떤 권리도 의무도 내재돼 있지 않다"며 "거래자들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치가 급등락하는 것"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거래의 심리적 한계선을 넘어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 가상화폐의 가격은 꺼질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도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이지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국회가 입법에 나선다면 산업적 측면을 보지만 우리는 금융쪽으로 전이되는 부작용을 본다'며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에서 활용되는 일부이고 디지털 상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가상통화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며 "거래를 업으로 하는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ICO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인데 이것이 클라우드펀딩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며 "투자자 보호 측면이 완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 회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데이터 정보보호규제가 굉장히 강해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기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은 거래장부를 여러 컴퓨터에 분산·복제해 저장함으로써 한 컴퓨터 속의 거래장부가 해킹당해 위변조가 일어나도 전 세계 다른 컴퓨터와 비교 검증함으로 위변조를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기술이다.
인 회장은 정교한 블록체인 규제 설계를 위해서는 "규제에 앞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접근성을 해결해야 한다"며 "차라리 제도권 금융에서 가상화폐를 선물처럼 다루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규제는 정교한 리서치 후에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안을 도출하자"며 "가상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이 자유롭게 사용되도록 글로벌 플랫폼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태형 수원대 금융공학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이 항상 금융을 규제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한국에서 유독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투자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라며 "막는다고 금융쏠림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가상화폐를 금융시장 영역으로 끌어들여 녹이자"며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시작하면 금융기관 참여가 가능해지고 현물거래 가격 급등락에서 오는 현상을 헷지(hedge)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당국의 생각은 달랐다.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전무하고 보증할 기관도 전혀 없다"며 "언제든 신뢰가 무너지면 가격이 대폭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심 단장은 "주식형 유가증권과 달리 어떤 권리도 의무도 내재돼 있지 않다"며 "거래자들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치가 급등락하는 것"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거래의 심리적 한계선을 넘어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을 때 가상화폐의 가격은 꺼질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도 안전한 거래를 보증할 뿐이지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증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국회가 입법에 나선다면 산업적 측면을 보지만 우리는 금융쪽으로 전이되는 부작용을 본다'며 "가상통화는 블록체인에서 활용되는 일부이고 디지털 상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가상통화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며 "거래를 업으로 하는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ICO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인데 이것이 클라우드펀딩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며 "투자자 보호 측면이 완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규모 2위인 코인원의 모기업인 데일리금융그룹 신승현 대표는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면서 가상화폐를 활성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인터넷프로토콜인 TPC/IP에 비유하며 "인터넷 프로토콜이 개발된 뒤 아마존, 쿠팡 등 우리가 이용하는 수많은 서비스가 TPC/IP 기반으로 이뤄지듯 블록체인 위에서 암호화된 정보가 이동하고 이것이 이동할 때 서버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에 채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코인'"이라며 "퍼블릭 블록체인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이 코인의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간의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의 본질적 가치가 생기고난 후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에대한 교환가치를 하게 된 것일뿐 누구도 (비트코인 등을) 화폐로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부작용으로 발생한 불법행위 없애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상화폐가 통화로 사용되는 것은 (블록체인이 가진)본질가치와의 연결고리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원내대표 권한대행겸 정책위의장은 "기술 초기 단계에서 정책은 경로의존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책방향에 따라) 우리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위기감을 느꼈다"며 "하 최고위원이 관련 입법을 내놓겠다고 말했지만 이부분도 아주 장기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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