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韓·中 테이블 또 올랐지만…시진핑 "최고의 모멘텀"

[the300]양국 정상 '신뢰회복' 동시거론…사드 불씨는 여전

【베이징(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현지시각) 한-중 MOU체결식이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2017.12.14.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간 '신뢰회복'에 방점을 찍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흔들림없이 해나기로 했다. 시 주석은 "최고의 모멘텀"이라고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정상회담 테이블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다시 올라온 점은 변수다. 한·중관계에서 사드가 여전히 봉인되지 않은 개념이라는 게 증명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은 '최고의 모멘텀'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새로운 관계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만큼 양국이 10월31일에 합의한 정신대로 잘 관리해나가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었다. 최근 양국 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부각된 영향이다.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홀대론'도 있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붉은색, 시 주석은 푸른색 넥타이를 매 묘한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붉은색 넥타이를 함께 한 것과 차이났다. 

사드로 인해 정상회담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도 많았지만, 결국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베트남 다낭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고 합의한 것을 강조하듯, 이날 자연스럽게 '신뢰회복'을 동시에 거론했다. 사드와 관련한 '잡음'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양국 관계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며 "양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양국 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단단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중국을 "운명적 동반자"라고 칭하면서도 "최근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도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상호 존경과 신뢰에 기초해, 더 나은 길을 닦아서,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지난 25년 간 한·중 관계가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줬다"고 평가하며 "한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중 간 경제·문화적 교류의 회복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도 앞두고 있다. 양 정상은 서로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도 했다.

그럼에도 사드는 여전한 변수다. 이날 시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밝혔다.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 뿐만 아니라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불가라는 이른바 '3불(不) 원칙' 역시 간접적으로 재천명한 것이다. 양국이 관계개선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상 차원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또 다시 유명무실해졌다. 지난달 베트남 다낭 정상회담 이후가 그랬듯, 꾸준히 실무선에서부터 '잡음'이 지속될 여지가 커졌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의 국내정치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사드 문제를 지속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일단 '사드' 보다는 '관계회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이 사드 문제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했다고 보고있다"며 "사드가 양국 간에 다시 또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 서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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