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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고(故) 김훈 중위 안장식이 지난 10월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다. 이날 안장식에서 아버지 김척 예비역 중장과 어머니 신선범 여사가 고인의 유해를 들고 오열하고 있다. 고 김훈 중위(당시 25세/육사 52기)는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벙커에서 숨진 후 19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아 영면했다./사진=뉴스1 |
국방부는 14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권고에 따라 심사를 미실시한 104명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실시한다.
국방부는 이날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권고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를 통해 일부 순직처리를 했으나 아직 순직처리를 하지 못한 104명에 대해 유가족의 아픔을 조기에 치유하기 위해 전원 순직처리를 위한 심사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순직권고 104건뿐만 아니라, 군의문사위의 기각 79건과 진상규명불능 38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순직요건에 해당 시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월2회 12명인 심사대상을 월2회 20명으로 확대해 2018년 말까지 약 356명을 재심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타살을 주장하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았던 군 검사들로 구성된 공개 현장검증을 해 유족들의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수사를 통해 유족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군 수사 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타살 주장으로 재수사 중인 사건은 11건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현재 월2회 12명인 심사대상을 월2회 20명으로 확대해 2018년 말까지 약 356명을 재심사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타살을 주장하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았던 군 검사들로 구성된 공개 현장검증을 해 유족들의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수사를 통해 유족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군 수사 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타살 주장으로 재수사 중인 사건은 11건이다.
또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는 군복무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따라, 군의문사위의 기각 79건과 진상규명불능 38건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순직요건에 해당 시 우선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의문사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진상규명불명자'와 '입대 후 기존의 질병 악화로 인한 사망자'도 순직 결정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중인 '군인사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심사 시 병영 생활 24시간을 직무범위로 폭넓게 인정해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진상규명불명자'와 '입대 후 기존의 질병 악화로 인한 사망자'도 순직 결정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중인 '군인사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심사 시 병영 생활 24시간을 직무범위로 폭넓게 인정해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 사고에 대한 군 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부대의 사망 사고 수사권 일부를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이관할 것"이라며 "수사 전문 인력을 보강해 초동수사 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외부 민간전문가를 초동수사 단계와 재수사, 재조사 과정에 참여시켜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건 현장과 개인사물 등 유품을 유족 승인없이 임의로 정리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관련 자료를 요구 시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군의문사'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국방개혁과 군 적폐청산 과제로 선정해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고, 향후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사체계를 개선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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