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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송 위원장은 "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찾음과 동시에 북방경제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의 시대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곧 한·중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이 상호 잘 협력돼 공동번영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련(1990년), 중국(1992년)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시작된 북방정책은 이전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됐지만, 교역·투자가 급증한 중국과 비교해 러시아 등 다른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출범,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등 역내 경제통합과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상황도 적극적인 북방경제협력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위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한 축인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실행방안 등을 담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해 '9개의 다리(9-bridge)' 전략도 적극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에서 열린 공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농업·수산·일자리 등 9개의 북방경제협력 분야를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9개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협력과제를 발굴, 내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 상황을 중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중 '전력' 분야의 핵심은 한국·중국·러시아·일본·북한 등의 전력망을 연계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다. 산업부는 민간기업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던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기업·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꾸렸다.
'철도'와 관련해서는 향후 한반도-유라시아 철도연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회원국 가입을 추진한다. 현재 북한의 반대 등으로 OSJD 가입이 어려워 정관상 가입요건을 '만장일치'에서 '4분의3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북방경제협력위는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러시아 극동·중국), 중부(중앙아시아·몽골), 서부(러시아 서부·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 3대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차별화 전략도 추진한다.
다만 지금까지 북방정책이 국제정세, 특히 남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 북한의 참여 없이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향후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 지원단장인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전날(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러시아 등 상대방 국가와의 양자적인 협력을 충분히 진척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향후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 참여를 환영하는 입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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