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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차수 변경으로 다시 개회되고 있다. 2017.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부쳐 재석 177명,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한국당이 11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산술적으로 부결 시킬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이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권은희, 천정배, 최도자, 유성엽, 조배숙, 손금주, 장정숙, 김성식, 김중로, 송기석, 오세정, 김광수, 김수민, 이언주, 주승용, 김동철, 박지원, 박선숙, 신용현, 윤영일, 채이배(이상 국민의당), 박인숙, 정운천, 유의동, 오신환, 이학재, 지상욱, 정병국, 이혜훈, 하태경 (이상 바른정당) 김현아(자유한국당), 이정미(정의당) 이정현(무소속) 의원 등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한국당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의당은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위해서는 세부담을 좀 더 높였어야 한다는 취지인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법인세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반대토론을 신청해 "원래 정부안도 핀셋증세라는 좁은 타깃 대상인데 수정안은 3000억원 이상이라는 송곳증세를 만든 것"이라며 "핀셋증세로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말을 하는 것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0억원이든 3000억원이든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결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갈 수 없다"며 "복지국가로 가는 세제개편 되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표계산 앞세운 잘못된 세제개편"이라고 덧붙였다. 안하면 모를까 증세를 하려거든 과표구간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최고세율 구간인 20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표를 던진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역시 "중부담 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세제개편을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김동철 원내대표가 가져온 잠정 합의안 중 법인세는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용현 의원도 "김 의원 취지에 동의한다"며 "합의안과 별개로 개별 법안에 대해서는 자율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 인하를 당론으로 정하고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7%로, 2억~200억원은 20%에서 18%로 낮추는 안을 주장해왔다.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인 2+2+2 회동에서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에는 세율을 23%로 하고 중소기업 법인세는 인하하자는 안을 내놨었다.
일각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바른정당 역시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이라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과는 결이 다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반대표'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반대'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인세 인상 반대 표결은 애초 안에서 교섭단체간 논의를 통해 과표 3000억원 이상 초거대기업에 한정한 인상으로 후퇴했기 때문"이라며 "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복지 증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반대가 아니라 후퇴한 법인세 개정안에 반대했다는 얘기다.
반대표를 던진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역시 "중부담 중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세제개편을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기본적 입장"이라며 "김동철 원내대표가 가져온 잠정 합의안 중 법인세는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용현 의원도 "김 의원 취지에 동의한다"며 "합의안과 별개로 개별 법안에 대해서는 자율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 인하를 당론으로 정하고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7%로, 2억~200억원은 20%에서 18%로 낮추는 안을 주장해왔다.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인 2+2+2 회동에서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에는 세율을 23%로 하고 중소기업 법인세는 인하하자는 안을 내놨었다.
일각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바른정당 역시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이라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과는 결이 다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반대표'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반대'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인세 인상 반대 표결은 애초 안에서 교섭단체간 논의를 통해 과표 3000억원 이상 초거대기업에 한정한 인상으로 후퇴했기 때문"이라며 "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성공하려면 복지 증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반대가 아니라 후퇴한 법인세 개정안에 반대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각 정당의 이런 입장과는 별개로 직접 예산안에 '합의'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반대표'를 던진 것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김 원내대표는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이 새로운 구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법인세법을 우리가 반대를 해도 한국당이 입장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했다. 한국당이 들어와서 반대를 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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