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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시드머니(Seed money, 종잣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함과 동시에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해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정치적 당리당략을 생각하느라 민생을 걷어차고 무책임한 선동질에 주력한 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동물국회를 질타해 온 (정당이) 스스로 동물국회를 만든 모습을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다.
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집행시기를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해 9월로 연기한 것은 민생복지를 뒷전에 내몬 나쁜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음에도 다시 당론으로 반대를 고수했다"며 "결국엔 본회의장에서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결된 예산안의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방관, 경찰관 등 국민 생활안전분야 공무원을 총 2만7254명 충원해 정부안 대비 90.8%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안정적 지원 금고를 확보했다"며 "누리과정 전액 지원 금고도 항구적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월 25만원, 2인 이상 소득기준 90% 이하 가구에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시행해 복지수준을 두텁게 했다"며 "이외에도 최저임금에 따른 보육 시설·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혜자별 맞춤형 민생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제 관건은 정부 예산을 신속 정확히 효율적으로 집행해 냉기 가득한 국민 삶에 온기를 돌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국회가 일단락되고 다음은 이제 민생입법 국회"라며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이 민생회복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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