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8조원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the300][2018예산안 통과]국회서 1375억원 순감…복지예산 -1.5조원, SOC +1.3조원

조철희 이건희 기자, 세종=정현수 기자 | 입력 : 2017.12.06 00:37

총지출 428조833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429조원의 정부 원안에서 1375억원 순감했다. 국회 수정 과정에서 복지예산이 크게 감액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증액됐다. SOC 예산은 지역구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수정 예산안은 재석 178석 중 찬성 160표, 반대 15표, 기권 3표 등으로 가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정 설명에서 "내년도 예산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내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2조9717억원이 유지됐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생활 안전분야 국가직 공무원 9475명 충원도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복지 예산으로 분류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7% 늘어났지만 정부안에서 약 1조5000억원 감액됐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영향으로 정부는 당초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약 5만원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인상 시기가 내년 9월로 정해지면서 예산이 줄었다. 아동수당도 내년 7월 도입 시기가 내년 9월로 조정됐다. 특히 소득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종적으로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5만원 인상된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아동수당도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 이하(2인 이상 가구 기준)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 신규지급된다.

복지 부문에서 감액된 예산은 고스란히 SOC 예산으로 넘어갔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 대비 20% 삭감했지만 국회에서 19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4.2% 줄어든 규모지만 정부안(17조7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증액됐다. 과거에 비해 3~4배 이상 늘었다.

복지와 SOC 예산을 제외하곤 미세 조정 정도만 있었다. 국방 예산은 4000억원 증액됐고,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은 3000억원 늘었다. 이 밖에 교부금을 제외한 교육 예산 6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 6조5000억원, 환경 6조9000억원, 농림·축산·식품 19조7000억원, 외교·통일 4조7000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미반영된 혁신성장 예산도 보완 증액됐다. 혁신모험펀드가 3000억원 증액됐고,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예산이 142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400억원 증액돼 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최근 지진 발생과 관련한 국민 불안감을 덜기 위해 지진 예측 능력 강화, 지진 대비 인프라 확충, 내진 보강 관련 예산 814억원을 증액했고, 지진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을 500억원 확대 편성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비용 300억원 반영하고, 임대차 구축 비용도 430억원 증액했다.

또 장애인활동 지원 예산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용을 각각 190억원과 90억원 증액했고, 노인 여건 개선을 지원 예산 315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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