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인상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the300]법인세, 과표 3000억 초과 25% 최고세율…소득세, 과표 5억 초과 세율 42%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7.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라 5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에 42%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입법이 이뤄졌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의 회의 불참 속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수정안)은 찬성 133인, 반대 3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됐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찬성 161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법인세는 기존까지 200억원(과표) 초과 22%(세율),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억원 이하 10%였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3000억원 초과 25%의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당초 정부는 2000억원 초과를 최고세율 구간으로 제시했으나 국회 수정 과정에서 과표 구간이 완화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77곳으로 2조3000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2000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129곳, 세수 2조5500억원이다.

종합소득세는 5억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됐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표 구간도 신설돼 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인상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5억원 초과 4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이하 6%로 조정됐다.

소득세 인상에 따른 추가 확보 세수는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고소득자는 9만3000명으로 근로자 2만명(근로소득 상위 10%), 사업자 4만4000명(종합소득 상위 0.8%), 양도소득자 2만9000명(양도소득 상위 2.7%) 등이다. 

양도소득세도 세율이 조정됐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기존 48%에서 50%로, 5억 초과는 기존 50%에서 52%로 각각 세율이 인상됐다.

아울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존 20%의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2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회 수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적용을 1년 유예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수정안에서는 2019년부터 6세 이상 자녀에 한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시점을 2019년 1월 1일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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