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길' 확대된다

[the300]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남군은 지난해 9월 전남 최초로 일반 산후조리원보다 20% 이상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는 등 원스톱 출산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사진제공=해남군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규정이 완화됐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급상황에 따라 좀 더 자유롭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할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에 민간 산후조리원 등이 없는 경우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수 있게 돼 있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산후조리원이란 임신부가 아이를 낳은 이후 몸조리를 하도록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요양원을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8월기준 서울시 시내 산후조리원 152곳의 2주 평균 이용요금은 316만6900원이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민간산후조리원 등이 없는 경우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산모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7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

법안이 통과됨에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지역의 산후조리원 수급상황을 고려해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출산억제 정책의 근거가 됐던 '가족계획사업'이라는 용어도 삭제했다. 현재의 저출산 상황과 정책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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