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이발소, 청소년 성매매 알선하면 영업정지

[the300]공중위생영업소 폐쇄명령 근거 규정에 '아청법' 추가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앞으로 지자체장은 모텔, 이발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청소년 성매매 장소로 악용될 경우 영업정지, 폐쇄 등의 명령을 내릴수 있게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그동안은 공중위생영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악용돼 행정기관장으로 부터 법률위반 사실을 받을 경우 폐쇄할수 있었지만 청소년 성매매 장소로 악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없었다.

공중위생엽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됐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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