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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소장 임기 논란에 대해 지적을 받자"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소장 임기가 해석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저를 마지막으로 임기가 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가 없기를 입법기관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헌재소장 임기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을 요청했다.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원칙이 무너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후보자는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소장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뿐 아니라 국회, 대법원에서 지명한 재판관을 포함한다"며 "대통령이 누구라도 지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헌재소장 임기 논란은 여야 공방으로 번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대신 다양한 사안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검증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안보관에 대한 질문을 중점적으로 쏟아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주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국보법 폐지에 대해선 ”독소조항도 있고 오·남용된 적도 많다. 법 전체로 볼 때는 폐지하기보다는 잘못된 조항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를 적절히 운용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해선 "낙태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이해되지만, 그 두 가지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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