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 귀순' 정전협정 위반? 靑 "과정 살펴보고 종합 판단"

[the300 "감사원장 인사 늦어져..홍종학 보고서 오늘(15일) 재송부 요청"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부상 입은 귀순 북한병사가 후송되고 있다. (독자 제공) 2017.11.13/뉴스1

청와대는 15일 공동경비구역(JSA) 북한 병사가 13일 귀순할 때 북한이 남쪽으로 수십발 총격을 가한 데에 "종합적 판단 통해 정전협정 위반여부를 판가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 과정을 살펴보고 조치 제대로 됐는지, 부족했는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어떤 경로로 조치할 것인지는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청와대가 우선 단정적인 입장을 낼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북한이 실제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당시 북한이 추격조를 보내 40여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음달 임기만료를 앞둔 황찬현 감사원장 후임 인선에 대해 "검증과, 본인의 고사 등에 따라 후임 지명이 늦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문 대통령 귀국 직후 감사원장 인선을 시사했다. 주요 인선마다 본인고사 또는 검증난항 등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문재인정부 인재풀이 지나치게 좁거나,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많은 인재풀을 갖고 검증하는데 (일부는) 고사하고 있고, 또 (수락) 의사표시를 했어도 검증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문제보다는 한 시대의 자화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기일을 다시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서를 이날중 국회로 보낼 계획이다. '언제까지 보고서를 다시 채택해 달라'는 요청이다. 기일은 열흘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국회가 이 기한까지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무위원(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재송부 요청 역시 국회가 잘 결정해줄 것을 요청 드리는 단계"라며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것"이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에 정치보복이라 반발한 데엔 "일일이 반응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개인에 목표를 두고 처벌하는 것보다 사회 구조적 모순 해결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바레인 방문을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11.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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