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명칭 포함 국정원법 연내개정 추진

[the300]국정원 개혁위, "제도적 완성"..수사권 이관도 검토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차장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신현수 기조실장, 서동구 1차장, 서훈 원장, 김상균 2차장, 김준환 3차장. 2017.11.2/뉴스1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 명칭 변경과 대공 수사권 이전을 포함, 국정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 개혁위(위원장 정해구)는 13일 오후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그간의 활동 성과를 토대로 국정원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 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활성화 등을 국정원 개혁 관련사안으로 검토한다. 개혁위는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법 정비안(개정안)을 조속히 마련, 연내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명칭 관련,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해외안보정보원'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도 테러 관련 국정원은 조사-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인데 대공수사권도 이렇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단 대공 사건의 특성상 수사권 이관은 시기상조란 반론이 있다. 

개혁위는 지난 6월 19일 출범 후 지난 8일까지 개혁위가 선정한 15개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조직쇄신 적폐청산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분석 조직 및 관련 업무가 폐지되기도 했다. 

개혁위는 아울러 "직원 전문성 제고와 해외 북한 등 분야별 정보역량 강화 방안 제시에도 힘써,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