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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국회에서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추 대표의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당시 주장을 토대로 한다. 추 대표는 연설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대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추 대표는 당시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토지 불로소득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토지 불로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해 한국 경제 체질을 부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이승만과 조봉암이 추진했던 농지개혁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로 경제 성장의 질곡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지대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대개혁뿐 아니라 보유세 도입 등 정의 과세까지 염두에 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추 대표 측은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헨리 조지 포럼'과 공동으로 열린다.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며 '지대 추구를 방치하면 장기 불황이 온다'는 거시 경제 시각을 제시했다.
토론회는 당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추 대표가 이정우 전 청와대정책기획위원장과 공동으로 좌장을 맡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헨리 조지의 경제사상과 지대개혁'이라는 주제로,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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