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내년 개헌안에 농·어업 조항 넣을 것"

[the300][런치리포트- 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②농해수위원장 "쌀값안정 등 정책 노력 필요"

해당 기사는 2017-11-0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인터뷰/사진= 이기범 기자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내년에 헌법개정(개헌)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헌법에 농·어촌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농·어업 조항이 담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민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원장실에서 가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재정적으로 농·어촌에 사는 분들이 절대 빈곤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위원장은 “농·어업 문제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농민과 어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업이 쇠퇴해 가는 경제 구조에선 우리나라 미래도 불투명하다”며 “이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설 위원장은 새 헌법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도 생각해놨다. 그는 “농가소득이 지난해 37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해마다 소득이 줄고 있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농가소득을 5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새로운 헌법에 담으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귀농·귀촌 인구가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33만명이었는데 이들을 교육시키고 제대로 정착시킨다면 한국 농·어촌이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귀농·귀촌 인구를 국가에서 잘 활용하면 새로운 농·어촌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일례로 젊은 사람들이 농업이나 어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면 이들의 소득도 오르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쌀값 안정 등 농·어촌 분야에 좀 더 신경써야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발표한 100대 과제 중 농·어업 분야가 많지 않은데, 핵심 문제에 집중해서라도 현안을 해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위원장은 “지난해 쌀값이 계속 떨어져 80kg 한가마에 12만원선까지 추락했다”며 “지금은 15만원선까지 올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또 언제 가격이 하락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도시민들은 쌀값이 오르더라도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생각 안한다”며 “정부의 직불금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쌀값이 15만원선은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도 꺼냈다. FTA(자유무역협정) 등 민감한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때 다뤄질 것을 우려해서다. 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문인지 한미FTA 재협상 이슈가 불거졌는데, 농산물이나 농업 부문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인터뷰/사진= 이기범 기자

설 위원장은 앞서 얘기한 현안들이 해결되면 새로운 농·어촌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농·어촌의 미래는 FTA나 쌀값 문제가 정리되고 귀농·귀촌을 통해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면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농해수위는 여야가 정책으로 무장하는 등 전통적으로 모범 상임위로 꼽히는데, 올해 야당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야가 갑자기 뒤바뀐 이번 국감은 정돈이 덜 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면서도 “국감 중반에 야당이 보이콧한 게 두고두고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감이 야당 없이 여당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인상을 주다보니 김이 좀 샜다”며 “여야가 경쟁 관계에서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지 않으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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