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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정감사는 보기 드문 정책국감의 장이 됐다.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본질의에서는 여야 모두 차분함을 유지했다. '문재인 케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살충제 계란 등 충돌 가능성이 높은 이슈가 많았음을 고려하면 더 돋보이는 결과다.

올해 복지위 국감의 최고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과 재정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했고, 야당은 정부 발표의 숨겨진 빈틈을 찾아 공격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공방이 갈등으로까지 격화되진 않았다. 여야 의원들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각론에서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으나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성일종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발언은 대부분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이라는 말로 시작했다. 여당 의원들도 "보장성 강화는 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로 말문을 열었다.

성과도 있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으로부터 "연평균 3.2%의 보험료 인상으로는 부족하다"는 발언을 이끌어냈고 김명연 한국당 의원은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적립금 중 4조7000억여원이 실제로는 부채라는 사실을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계획이 완벽하진 않지만 3.2%의 보험료 인상과 정부보조금 지급, 건보 재정 합리화를 통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방어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갖는 문제점을 꼬집은 의원도 있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최신 의료기술이 대부분 비급여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비급여를 일괄적으로 급여화하면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국감은 흡사 먹거리 X파일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과 의약품, 기타 생필품에 대한 경고가 줄을 이었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빵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압축공기의 오염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무알콜 맥주' 유통실태를 꼬집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약침' 관리사각지대,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학교급식소 관리 실태를 제기했다. 하나 같이 정책 사각지대를 들여다본 주옥같은 질문이었다.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가 유한킴벌리와 유착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생리대를 생산하는 5개사 10개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 '깨끗한 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것이다. 유착관계를 밝혀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생리대 유해물질이라는 본질을 비켜갔다는 점은 아쉬웠다.

아동학대 실태와 경찰의 부실수사를 수면위에 드러내며 큰 울림을 준 질의도 있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학대 피해아동 부모를 참고인으로 신청,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몇 마디 질의보다 큰 울림을 줬다.

주어진 시간이 지났음에도 인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동의 속에 질의를 이어갔다. "가슴이 먹먹한 상황을 목격했다"(김승희 의원) "내내 마음의 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윤소하 의원)는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능숙한 진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칼 같은 진행을 보여줬지만 융통성도 있었다.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증언할 때는 의원간 질의순서를 바꿔 충분한 증언을 하면서도 지나치게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