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복지위, '문재인 케어' 설전.. 피켓시위에 잠시 파행

[the300]"보장성 강화, 현실화 가능" vs "다음 정부 부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종합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31.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31일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여력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종합국감에서 "복지국가로 가야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며 "국고보조금과 담뱃세에서 나오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법에 나온대로 20%를 지원한다면 29조원 추가 지원 가능해 현실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은 혜택은 준다는 데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20조원의 누적 적립금은 준비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인데 문재인 정부는 적립금을 사용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정부의 부담은 55조원이 필요하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의료계가 과잉진료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있다"며 "신의료의 접근이 어려워지고 불법 비급여 등을 늘려 의료질이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방향성만큼은 많은 국민과 여야 의원들께서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옳은 방향,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은 최대한 잘 준비해서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장성을 70%로 높이더라도 여전히 30%의 비급여는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신기술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국감 시작 직후 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인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기 의원은 "방송장악과 복지위가 무슨 상관이냐"며 "상관의 부당한 압력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는 거부해야하는데 영혼없는 공무원과 다를 바가 뭐냐"고 비판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국감은 헌법에 기재된 국회의원의 권리자 책임"이라며 "민주주의를 유리하는 게 누구냐, 국감을 정쟁에 사용하고 있는 한국당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우리(한국당)가 여당 시절에 민주당이 본회의 보이콧을 할 때도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는데 보이콧을 결정한 야당의원을 비아냥 거리는 모습을 보니 이게 과연 정치냐 회의감이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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