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1년 전인 2011년 4월, 본인 블로그에 남긴 글(한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칼럼)의 한 대목이다. 진보 경제학자로 활동하던 그의 눈엔 주로 소외계층과 약자들이 보였다.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라고 했다.

학자 시절부터 ‘재벌개혁’을외친 홍 후보자는 의원이 된 뒤 중소기업을 위한 법을 많이 발의했다. 이중 ‘홍종학법’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법 2개가 있다. ‘면세점법’과 ‘맥주법’이다. 홍 후보자가 법을 만든 이유는 오직 하나, 중소기업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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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법’, 황금알 낳는 거위배 갈랐다? = 홍 후보자는 중소업체들을 위해 2012년 11월 면세점법(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특허가 만료되면 반드시 관세청 입찰 심사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바꾼 게 골자다. 경제민주화가 화두였던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뒀을 때다. 개정안은 2013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됐다.

홍 후보자는 당시 "현재 면세점을 하고 있는 업체는 독점적 권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계속 누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면세점을 하고자 원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그런 업체들에게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 국내 면세점은 정부가 1978년 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계속 성장했다. 대기업들은 면세점을 하나씩 갖고 있었고 해마다 수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10년 주기였던 특허권 재승인도 있으나마나 한 제도였다.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갱신됐다.

하지만 2013년 1월 ‘홍종학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상황은 달라졌다. 면세점들은 5년마다 특허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출혈 경쟁으로 지난해 문을 연 신규 면세점의 실적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이때부터 면세점 업계는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며 최근 감사원 적발에 이르기까지 가시밭길을 걸었다.

업계에선 “황금알이 가득 찬 줄 알고 거위의 배를 갈랐다”며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문제는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특허가 만료되면 다시 공정하게 모든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경제고, 국가가 부여하는 특허를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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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에도 경제민주화를…”= 홍 후보자는 면세점 시장에 이어 맥주시장에도 경제민주화 바람을 일으켰다. 3개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맥주 시장에서 고사 직전인 중·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맥주법'을 홍 후보자가 주도했다. 그는 2014년 11월 소규모 맥주제조자 및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고 외부유통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규모 업체에 불리한 유통구조 개선이 핵심이었다. 소규모 맥주제조자들이 슈퍼나 편의점 등과 계약을 맺고 직접 물건을 공급해 최종 소비자들이 가정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규모 맥주업체에 적용되는 세율도 대폭 낮아졌다. 당시 여당의 거센 반대 등 우여곡절 끝에 2016년 2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곧바로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도 다른 맥주 전문점이나 레스토랑 같은 일반 음식점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맥주를 소비자들이 맛볼 수 있게 되는 등 홍 후보자가 ‘맛없는’ 맥주가 판치는 국내 맥주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그의 별명은 ‘맥주 대통령’이 됐다. 최근 각 지역에서 다양한 수제맥주를 맛볼 수 있는 맥주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홍종학법’ 덕분이다.

홍 후보자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일반 맥주 제조자로, 중소 맥주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시장에 다양한 맛의 맥주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위생문제를 제기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이 아무래도 식품보건 당국으로부터 철저한 관리를 받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은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위생관리 시설 등을 통해 당국의 기준을 지키겠지만, 자금 사정이 열악한 업체들은 그게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맥주업체의 제조 위생관리는 유사한 발효주인 막걸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 알려졌다"면서도 ”다만 대기업 수준의 철저한 위생관리 환경을 기대하긴 힘든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이와 관련 "맥주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중소업체의 맥주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 생산자 간 경쟁으로 오히려 품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마존 혁신' 얘기하는 경제민주화 스트라이커 홍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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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재벌개혁' 전문가로 활약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 선봉장으로 낙점, 2012년 총선에서 당의 비례대표 4번을 배정받았다.

홍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후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우리 재계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한국재벌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리곤 “세계가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데 재계는 유럽형 발전모형 같은 부분을 알지고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서 “재벌들도 문을 열고 진보개혁 진영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활동에 한창이던 2014년 8월에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의 과제 중의 하나는 재벌에 대한 중복지원을 찾아내 없애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값싼 산업용 전기료, 저리 대출, 재정 보조, 세금 감면을 재벌에 대한 '4중 지원'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재벌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 왔다"고 지적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정부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 '중소기업 8%, 중견기업 7%, 대기업 6%'안을 가져오자 "기가 막혔다.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한 공제액의 65%는 재벌에게 돌아간다"며 "재벌의 로비가 가장 강력한 제도이기도 하다. 재벌에게는 그야말로 아낌없이 퍼주겠다는 당당한 자세에 국민들이 불쌍해졌다"고 개탄했다. 

의원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중소기업과 혁신창업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메시지에도 공을 들였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 모색의 결과였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경제전문가로 충분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감당할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 새정부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 중심의 경제생태계를 만들 적임자"라고 평가한 것의 바탕이 되는 의정활동이 이뤄진 것이다.

우선 2014년 중 이른바 '스타트업 지원법'(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들의 창업을 방해하는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연대보증제도 전면폐지의 경우 '혁신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이 됐다.

홍 후보자는 2015년 3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금융기관들은 법인사업자 대출에 있어서 기업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업이 실패하면 연대보증을 선 기업경영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에서는 7전8기의 성공신화가 불가능하고 청년 창업의 의욕을 떨어 뜨린다. 연대보증은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강조했다.

같은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맥주산업과 면세산업을 예로 들며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법을 반대하고 100% 기업들이 과실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며 "이것은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2016년 4월에는 한 팟캐스트에 나와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혁신이 나오지 않아서 한국 산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다"고 국내 경제를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장 및 부본부장을 연달아 맡으며 대선 승리에 기여한 홍 후보자는 당초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하마평에 오르다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됐다. 대선 이후 전면에 나서는 일이 드물었지만,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꾸준히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왔다. 특히 지난 8월부터는 '경제민주화' 보다는 '혁신경제'와 관련한 글을 남기는 것에 주력해왔다.

홍 후보자는 미국의 혁신기업 아마존에 대해 "소비자들의 지불능력에 맞춰서 소비자들의 기분을 좋게 하며 소비자의 지갑을 탈탈 털어내는 기법을 이미 수십년간 고민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아마존의 혁신을 본받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어림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을 표면적으로 흉내 내기 전에, 서구에서 이어져 온 '상술'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전쟁의 승패는 신기술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는 상상력에 의해 좌우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