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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7.6.12/뉴스1 |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두 번째. 지난 6월1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한 첫 시정연설 후 5개월여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앞서 10일 5부요인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정기국회에도 국회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시정연설 핵심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국정과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로 채울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도 대통령은 정기국회에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거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형태로 예산안 통과를 당부해 왔다.
지난 9월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다음달 말까지 심의가 진행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달 30일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이튿날인 12월1일까지 위원회 심사단계를 끝내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이렇게 예결특위를 거친 예산안은 12월2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조건이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일정 등을 조율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다음달 8일 오전 9~10시에 하는 것으로 조율한다는 국회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연설시간은 경호 등을 감안, 확정하지 않았다. 당초 국회 본회의는 다음달 1일과 9일 예정됐지만 8일에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내용을 전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회동에선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까지는 결산안을 처리하자는 의원들의 의견 교류도 있었다. 강 대변인은 "정 의장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까지 여야가 결산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용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 의장의 제안이 있었지만 부대의견 수정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여당 쪽에선 부대의견을 철회해달라는 의견이 있고, 한국당에서는 부대의견을 그대로 받아달라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여야는 중점 추진 법안을 각각 제출해 각 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선진화법개선소위 위원장은 국민의당에서,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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