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코어보드-국토위(19일)]MB 전정권 '4대강사업'에 쏠린 눈

[the300]한국수자원공사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자: 정용기(한) 안호영(민) 김현아(한) 이해찬(민) 정동영(국) 함진규(한) 윤후덕(민) 김성태(한) 이학수(피감기관 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19일 국정감사는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여당은 4대강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수질 및 수량이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행위라면서 국토교통부 소관인 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시키는 것에 강하게 문제점을 제기했다. 

가장 눈에 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그는 이날 대전시 대덕구 K-water(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수자원공사 정책담당자 1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요목조목 차분히 지적해 나갔다. 

그는 "수자원공사 정책담당자 직원 14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15명이 설문에 응했다"며 "전반적으로 환경부로 이전하는데 대해 81%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며 "환경부 일원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백년대계 사업을 갑자기, 졸속으로 전 정부에서 했던 사업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퍼포먼스 쇼하는 것으로 비춰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 방침에 따라 통합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야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가 정치적인 것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 있게 물관리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기본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4대강 사업이 울릉도 호박엿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누가 봐도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야당 탄압이다"고 고성을 냈다. 또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을 향해 "헌신적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하라"고 다그쳤다. 같은당 함진규 의원도 시종일관 이 사장을 향해 30년 이상 수자원공사에 몸담은 전문가로서 소신있게 행동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서도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다들 물관리일원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상수도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겠다"면서 소신있는 자세로 국감에 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포커스를 맞춰왔던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피감기관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또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8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두툼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국감을 성실하게 준비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수자원공사의 태국 물관리사업 취소로 105억원 손실이 났고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취·정수장의 79%가 독성이 있는 소독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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