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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0.16. amin2@newsis.com |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하여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OECD 최장 노동시간 속에서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 사회가 빚어낸 참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실태를 조사한 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35개 회원국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1764시간으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305시간 많은 2069시간을 나타냈다. 또 최근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고, 집배원 과로사·자살이 잇따르며 근로기준법 개정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연장근로 상한선의 예외인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노선버스운수업도 특례업종서 제외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주68시간으로 통용돼 온 근로시간 상한을 최장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 주52시간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과 포괄임금제·통상임금 제도도 쟁점이다.
이날 수보회의엔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이 보고됐고 토론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는 물론, 크레인 설비 안전성 확보까지 추진하도록 했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외수입증가·노후화에 따라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등),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원청사업자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후속대책 마련은 총리실이 주관한다.
지난 10일 의정부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를 포함,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있었다. 지난 5월 거제 삼성중공업에선 크레인 전도사고로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5월3일 경남 거제 한 병원의 크레인 전도 사고 피해자들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3권 분립을 존중하고 국민들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주기 바란다"며 "수용할 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 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좋겠다"며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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