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세월호 이견으로 파행… '생활국감'으로 마무리한 농해수위(종합2보)

[the300]해양수산부 국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해수부) 국정감사는 정책분야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수입 수산물의 국내시장 잠식, 해양수산 예산 축소에 따른 '해양홀대론', 수산물 어획량 축소 상하이샐비지의 세월호 인양 추가비용 요구 논란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세월호 상황보고 문건 조작' 문제가 제기되면서 오후들어 2시간 넘게 정회되는 파행을 겪었다.

오전 질의에 나선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은 2013~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물 소비가 많지만 갈수록 노르웨이산 고등어 등 수입산이 늘고 있다"며 "이미 국내에도 고등어 양식기술이 개발돼 있는데도 보급되지 않는 것은 해수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해양홀대론'을 들고 나왔다. 김 의원은 "내년도 전체 예산은 71% 늘어 429조원이 넘는데, 이중 해양 예산은 1.1%에 불과하다"며 "항만운영 경쟁력 강화 분야는 552억 줄었다. 이런 예산으로 어떻게 해양 강국이 될 수 있겠냐"고 몰아세웠다.

여당 의원들도 정책 분야 감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류 양식용 생사료로 쓰이는 물고기의 경우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없는 어린 물고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연근해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인양 관련 문제도 다뤄졌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은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에 인양추가비용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가 기술력이 떨어지는 상하이샐비지와 세월호 인양계약을 한 것은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려던 것"이라며 "추가비용은 절대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책감사는 전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표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문제가 언급되면서 파행됐다.

박완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문건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수부도 세월호와 관련해 은폐한 내용들이 있는지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표한 세월호 문제가 농해수위에서 다워야할 사안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박완주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유감을 표한 데 대해 심각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농해수위는 세월호 조사를 하고 있는 해수부의 상임위"라며 맞불을 놨다. 이에 권석창 한국당 의원은 "이게 바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설훈 농해수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설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적 비극"이라며 "이 문제는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설 위원장은 큰 소리로 "나도 국민의 한사람이다"고 말했다.

결국 오후 국감 개의 10여분만인 오후 3시에 정회를 선언했다. 2시간 후 재개된 국감은 정책국감으로 다시 바뀌었다. 의원들은 농해수위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이상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설 위원장은 "농해수위 국감이 중단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고, 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도 유감을 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저녁 식사를 마친 의원들은 오후 8시부터 김 장관에게 정책 질의를 했다. 권석창 한국당 의원은 "내륙에 있는 내수만 활성화 정책을 통해 블루오션을 개척해야한다"고 했고, 김 장관은 "연구용역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야당과 협치하는 해수부 장관이 돼달라"고 주문했고,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북한 핵 실험 이후 우리 바다에 방사능 유출 우려가 있는데, 해수부에서 감시 등을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해운산업 활성화 △해수부 예산 확보 △대형 해상사고 대비 △수산물 이력제 확대 등 해양수산 전반의 정책을 질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간에 세월호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각을 세우면서 파행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해양 수산 정책에 대한 폭넓은 질의가 있었다"며 "터무늬없는 얘기를 하는 의원들도 별로 없었고, 생활국감 분위기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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