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다시 떠오르는 세월호..중반 쟁점되나

[the300]기동민 "잘못된 지침 수용한 정부부처도 범죄"..농해수위는 '파행'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7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감이 세월호 최초 보고서 조작에 대한 질의 문제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이 계속돼 정회됐다. 2017.10.13.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보고시점을 바꾼다는 잘못된 지침을 문제 제기없이 받아들인 보건복지부도 국가범죄 행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복지위 국정감사)

 

청와대의 박근혜정부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시점 수정 자료 공개의 여파가 국정감사장으로 미쳤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 요구가 나왔고 파행을 겪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도 추가 조사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월호 문건 조작 문제가 국감을 거치며 세월호 참사 조사의 새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안보(위기) 관리지침 수정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관리지침을 수정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답했다. 기 의원이 문서 존재 여부를 묻자 복지부 관계자는 “모두 비밀로 문서가 오갔다”며 “비밀관리지침에 따라 현재 파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 의원이 “부당한 명령일수도 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차 묻자 복지부측은 "비밀 문서의 경우 생산부서에서 수정지시 권한을 갖고 있고 8월 8일 안보지침 수정 지시가 내려왔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최초 보고시점을 10시로, 책임은 안전행정부로 바꾸라는 지침을 문제제기없이 받아들인 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지만 국가범죄행위에서 복지부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체 진상 파악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형표 전 장관과 청와대 파견자 김현정 국장 등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건의 최초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조작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초 보고 시점이 박근혜정부가 밝혔던 오전 10시가 아니라 9시30분이었는데 거짓으로 발표한 후 6개월 후 이를 조작했다는 거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상 재난 컨트롤타워도‘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서 안전행정부로 수정됐다.

 

관련 문제 논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 국감이 파행을 겪은 농해수위에서도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우리 상임위는 세월호 조사를 하고 있는 해수부 상임위이고 관련 법도 우리 상임위가 만든다”고 전제한 뒤 “세월호 문제는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며 국민들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진상을 밝혀야만 한다”고 말했다.

 

설훈 농해수위 위원장도 “세월호 참사는 국민적 비극이고 초동단계에 대처를 잘 했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만큼 보고가 몇시에 됐느냐는 대단히 주요한 문제”라며 “이 문제는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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