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심기준 "가상화폐 거래액 코스닥 넘어, 적극대응 필요"

[the300]국세청장 "신속하게 대응할 것"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이 코스닥을 넘어설 정도로 성장한만큼 기존의 안이하고 유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과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 거듭하고 투기자본이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기준: 일본은 2014년 IT 전략특명위원회 자금결제 소위원회 만들어 9월12일 가상화페 거래로 얻는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정했고 미국도 인허가 종합체제를 마련하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거래손익을 과세대상으로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거래현황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출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 가상화폐 뜨거운데 현황파악도 않는 이유가 뭔가?

▶한승희 국세청장: 변화하는 상황에 좀 더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도 거래현황은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겠다.

-심기준: 원론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과세방안은 무엇인가?
▶한승희: 지금도 사업소득 관해서는 되는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기재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심기준: 지갑에서 주소를 알면 다른 지갑으로 얼마든지 송금이 가능하다. 만약 아버지가 많은 돈을 아들 지갑으로 보냈을 때 이게 익명으로 처리되고 그나마 그런게 자료에 남지를 않는다. 이런 부분이 증여세 문제 생길 수 있는데?
▶한승희: 증여세 문제 등은 평가방법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